[단독] 부담부증여 세율 12배 더?…법따로 해석따로 취득세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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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부분을 매매로 보다 보니 부담부증여를 하면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한다. 문제는 매매로 인정받아 왔던 채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.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두 사람이 실제 대금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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