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자산신탁 ‘개발부담금 26억원 소송’ 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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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종료 시점의 땅값을 산정하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㎡당 2175만원 대신 2190만원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재판부는 “대지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인 만큼, 비교표준지 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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