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집 100채 중 99채 세놓으면 죄?…실거주 의무, 봉건제 후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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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. 박 이사는 2020년 서울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(KDI) 연구를 인용해 허가구역 내 거래량이 비교지역보다 38.3% 감소하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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