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상·하위 집값 290배 격차… 획기적 공급대책 속도 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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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화,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억제 일변도 대책은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숱한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. 여기에 비거주·초고가 1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편안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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