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실거주 의무가 전세 말렸다"…세입자 보호 딜레마 '국회서 난타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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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매하면 새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짚었다. 정부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리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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