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투기 잡으려다 세입자 내몬다"…실거주 규제의 딜레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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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, 양도소득세 비과세... 이어 "투기 거래뿐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와 주거 이동까지 막혔다면 그 비용도 따져야 한다"며 "규제지역의 가격과 거래량에 더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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