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, 농지 규제 개선·장기요양 국비 지원 확대 국회에 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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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, 고령농 등에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관행적·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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