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현덕 남양주시장, 농지 규제·장기요양 재정부담…정부·국회에 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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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기준 마련도 요구했다. 남양주 전역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. 시는 이 같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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