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, 농지 규제 완화 및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촉구… 최현덕 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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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안에는 △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·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 근거 마련 △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일률적 규정 적용 지양 및 고령농 등 관행적·경미한 위반 계도 강화 △공익사업 예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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