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]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– 개정 농지법, 당진 들녘의 질문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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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명령 농지의 공사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세가 더 낮으면 시세로 정해, 농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조정됩니다. 2028년부터는 상속농지 임대도 공사로 일원화됩니다. 농지 거래와 임대가 공사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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