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현덕 남양주시장, 농지 규제부터 요양비 부담까지 제도 손질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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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의 규제 완화와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제도개선을...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·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,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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