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현덕 남양주시장, 농지 규제 완화·요양급여 국비 80% 지원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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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농지 규제 개선과 장기요양급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...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 기준 마련과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, 공익사업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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