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었다…실거주 의무·민간임대 규제 도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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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기존... 매수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는 요건과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맞지 않으면 주택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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