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도 토양정화 무시 부영, 금융이익 수백억 추산 벌금은 '쥐꼬리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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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비용 공탁·행정대집행 기준·양형기준 신설 제안 연구진은 오염토지 매매부터 형사처벌까지 4개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. 우선 매매 단계에서는 오염이 확인된 토지를 정화한 뒤 계약을 마치게 하거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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