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, 비용환수 길 열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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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도로 토지 매입 대금을 받아왔다. 2015년 개정법은 공공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해 민간 조합에서는 현황도로 매매대금을 계속 받은 것이다. 예를 들어 대림3구역은 기존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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