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' …친일파 재산 처분 대가도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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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,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유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·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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