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장관 "농지조사 처분 제외 추진 방향, 현장에 정확히 안내해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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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직접 농사짓겠다며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,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... 분할매매·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. 중대한 불법전용도 처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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