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李 “공급 전격전”…전월세난 키운 ‘토허제’도 손볼 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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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주택의 매매와 임대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. 지난해 10·15 대책으로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표적이다.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시장 왜곡과 임대 매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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