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6만건 심사해 불허·반려 고작 71건…토허제 실효성 논란 [코주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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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주택 거래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...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허가되는 상황에서 모든 매매 계약에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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