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, 경영평가 A등급… 사유지 송전탑은 철거 판결 [2026 국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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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은 현장이 임야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당시 지적도에 따라 공유수면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.... 해상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건설비와 철거비가 중복 투자·철거 비용으로 발생하는 구조다. 새 시설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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