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선량한 농민 피해 막아야”…남양주시, 농지법 개정 국회 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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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△공익사업 예정지역 내 농지 행정처분 유예 △치유농업 및 체험농장 부대시설 규제 완화 등이다. 현장 농업인들이 실제 농경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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