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단지 도로 무단 점유? 法 "주민, 변상금 안내도 돼"
페이지 정보
본문
법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1988년 건립돼 이듬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 며칠 전 단지 내 토지 2893㎡가 분할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됐다. 건설사는 1990년 해당 토지를 울산시에...
관련링크
- 이전글서울 아파트 '입주 가뭄'…정부 안정 진단에도 공급 불안 26.10.19
- 다음글앤트로픽 '상위 5대 고객' 레플릿도 오픈AI로…클로드 의존 줄여 26.10.1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