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·15대책 1년]③부작용 간과할 수 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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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의 주택 매수자는 관할 구청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실입주,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. 규제 부작용은 매매가격 상승만 있지 않다. 일반 시민들은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 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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