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자, 이용자 보호 수준 후퇴…해외 플랫폼 도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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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로 지목됐다. SNS 분야에선 인스타그램이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처음 본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나...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"고 설명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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