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전월세난 가중시키는 실거주 중심 세제안, 국회가 개선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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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·15 대책 발표 전 52주간 2.59%에서 이후 52주간 9.81%로 3.8배로 높아졌다. 토허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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