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벌가의 끊임 없는 '한강뷰 전쟁'…이중근, 조정호 건축허가 제동 스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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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건물의 입지와 조망의 성격, 신축 건물의 용도와 규모, 지역의 특성,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,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지, 건축 관련 공법상 규제를 위반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 이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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