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병태의 혁신 웨이브 <7>] 경자유전, 농민을 가두고 혁신을 막는 76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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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,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. 송 장관은 ‘나라가 땅을 뺏는다’ 는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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