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 덕례·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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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의 30%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. 광양시 관계자는 "제도를 정확히 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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