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]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– 개정 농지법, 당진 들녘의 질문 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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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,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가 이행강제금으로 해마다 부과될 수 있다.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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