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인호 객원기자칼럼] 정부의 '닥치고 공급정책', 유연성 필요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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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 확대 및 대출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. 이는 특히 강남권 아파트 거래를 어렵게 한다. 반면 강북은 아파트 매수 수요가 붙는다. 토허제로 인해 전세갱신권 행사가 늘어 전세 공급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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