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우려…"투기 악용·임차농 피해 막아야"(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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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 해지 이후 농지의 매매·자경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. 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1차 조사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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