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…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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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 해지 이후 농지 매매·자경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.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.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“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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