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에 농지은행 수요 급증… 예산·인력 역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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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 6만 7000㏊ 가운데 6700㏊가 매매 목적으로 해지 신고됐다고 밝혔다. 조 의원은 "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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