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평석] 채권 압류 후 이뤄진 합의해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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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외 갑 회사는 2015년 2월경에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허가를 받았는데, 그 후에 위 토지는...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, 피고가 계약인수에 따라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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