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…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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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(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)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...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. 14) 주식 명의신탁은 타인에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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