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클리오늘]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, '법정동별 표고 규제 삭제' 조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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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. 유사한 지형과 여건을 갖춘 토지임에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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