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의회, 법정동별 표고 기준 삭제 추진…오는 26일 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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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가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규제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. 토지의 실제 지형과 이용 여건이 비슷해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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