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덕희 고양시의원, 법정동별 표고 규제 개선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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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특례시가 산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. 행정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토지 이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,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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