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집값 못잡고 시장 왜곡한 토허제 1년…원점서 재검토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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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·15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. 올 들어 7월부터는 용인 기흥, 화성 동탄, 구리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.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갭투자(전세 끼고 매매)를 원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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