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일파 후손이 팔아넘긴 땅값도 국가 환수…법무부, 27억원 소송 1심 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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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1필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. 법무부는 매각대금 반환과 남은 토지의 국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. 특히 이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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