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집값 못 잡고 세입자 고통 더 키운 ’10·15 대책'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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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·15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다. 집값을 잡겠다며 꺼낸 초강력 규제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.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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