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10·15 대책 1년, 집값은 더 올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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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서 매매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.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 왜곡을 낳은 결과다. 10·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, 광명, 성남 분당 등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었다. 수요는 정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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