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 농민들, 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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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면 토지가격에 버금가는 금액에 이를 수 있다"며 "농민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 아니냐"고 지적했다.... 아울러 2027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종중·마을회·사찰 등이 소유한 농지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고, 임대차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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