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부지방산림청, 산림 인접 생활권 안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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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. 기존에는 민가 주변 수목을 벌채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... '산림재난방지법' 제10조에 따라 산림 및 산림과 연접한 토지 중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신고 등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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