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비사업 10km룰이 뭐길래"…국토부 또 서울시 주택공급 발목잡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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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에 도입하려는 ‘연간 허용 정비물량’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...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%, 최대 2400만원인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·이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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