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허제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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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. 윤수민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“양도세 한도 설정 등 정부의 세금 규제만으로도 실거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볼 만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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