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]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(감정의 기준일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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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,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'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'로 보아야 하고(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),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역시 청산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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