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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힘 의원들 ‘尹 체포방해’ 혐의 부인…법원 “공소장에 중대한 흠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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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0회   작성일Date 26-10-13 14:21

    본문

    또 종합특검팀이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‘공동하여’라는 표현이 등장해 모순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종합특검팀은 공소장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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