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긴급점검, 농지 전수조사 최일선] 진입·확인 어려운 농지 수두룩..."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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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미허가 시설의 적법화와 실제 이용 상태에 따른 지목 변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,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사원이나 담당 공무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 충남 I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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