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'농지 특별조치법' 연내 제정 속도, 비투기성 농지 구제·투기 차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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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정부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행위,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, 농업법인이 농지를 분할매매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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